식약처 직제의 마약류 업무, 행정 관리와 형사사건 처분은 다르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에서 마약류 행정 업무를 확인하고, 그 업무 목록이 개별 형사사건의 처분을 뜻하지 않는 이유를 구분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에 적힌 마약류 업무는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같은 행정 직무예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를 식약처 소관 업무로 열거해요.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원료물질 관리도 포함돼요.
이 목록을 볼 때는 ‘기관이 맡는 관리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의 처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직제 제1조는 이 영이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제3조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해요.
이어지는 업무 항목도 정책 조정, 홍보·교육, 허가나 수급 관리처럼 기관의 담당 영역을 열거해요.
따라서 직제에 마약류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되는지, 어떤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결론은 이 직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직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답은 식약처가 맡는 행정 업무의 범위까지예요.
업무 항목을 비교할 때는 먼저 궁금한 사안이 정책·예방인지, 허가·수출입인지, 지정·원료물질 관리인지 살펴보세요.
그다음 해당 항목이 기관의 직무를 정하는 조항인지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임시마약류 지정이 궁금하다면 직제의 지정 업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항목을 개인 사건의 처분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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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담당하나요?
네.
오남용 예방도 식약처 직무에 포함돼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관한 홍보·교육을 담당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직제에 적힌 마약류 업무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분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제는 식약처의 조직과 행정상 직무 범위를 정해요.
개별 형사사건의 기소유예나 재판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업무 목록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