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는 무엇일까?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사후관리, 예방 업무의 범위가 달라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는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설치할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다만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업무의 표현과 함께 맡는 일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에 더해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에 들어가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담당하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따라서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업무를 살펴보려면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을,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역할을 확인하려면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법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기간까지 알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나 지역센터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이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각각 포함돼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어요.
각 센터의 역할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