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을 보험사가 다툴 때, 합의 쟁점은 어떻게 정리할까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에서는 전문의의 한시장해 진단과 보험사의 판단 차이, 피해자·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함께 합의 쟁점으로 다뤘어요. 다른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했는데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단을 둘러싼 이견과 사고 당사자별 과실 비율을 구분해 합의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2026년 게시된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에서 확인되는 정리 방식일 뿐, 다른 사고의 장해 인정이나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진단과 보험사 입장을 나눠 보기
해당 사례에서 피해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여러 부위를 다쳤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전문의가 한시장해 3년을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처럼 양쪽 판단이 다르면, 전문의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과 보험사가 밝힌 불인정 사유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쟁점의 출발점이 돼요. 진단 자체와 그 진단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합의 근거를 검토할 때 둘을 뒤섞지 않는 편이 좋아요.
과실 비율도 별도 쟁점으로 살펴봐요
사례의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 판단의 차이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도 합의 근거로 다뤘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비교 기준은 한쪽의 장해 진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보험사 입장의 차이 및 각 당사자의 과실 쟁점을 함께 살피는 거예요.
다만 원문은 한 사건의 대응 내용을 소개하는 사례예요.
이를 근거로 다른 사고에서도 같은 장해가 인정되거나 특정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쟁점을 정리할 때는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진단 내용, 보험사의 설명, 의견서가 다룬 항목을 서로 구별해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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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하면 보험사도 인정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대학병원 전문의가 한시장해 3년을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사례만으로 전문의 진단이 곧바로 보험사의 판단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만 다뤘나요?
아니에요. 이 사례의 의견서는 후유장해 쟁점과 함께 피해자·가해자의 과실 비율도 합의 근거로 다뤘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며, 다른 사고의 판단 결과를 미리 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