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간격의 재적발도 포함될까? 반복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9월 17일 보도자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 이번 측정치가 면허정지 범위여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9월 17일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이번 측정치를 함께 살펴요.
해당 자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범위인 0.030% 이상 0.080% 미만이어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안내해요.
이는 그 보도자료가 밝힌 법적 기준이며, 다른 시점이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까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현재 수치와 과거 이력을 함께 봐요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횟수와 이번 측정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해요. 따라서 정지 범위의 수치가 나왔더라도, 과거 전력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면 면허정지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약 24년 뒤의 재적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단속됐어요. 당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어요.
운전자는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인데도 오래전 전력을 들어 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른 취소는 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례는 적발 사이의 간격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측정치가 정지 범위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1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기준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이번 측정치가 면허정지 범위여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설명해요.
과거 적발 뒤 약 24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과거 적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지만 면허가 모두 취소됐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법에 따라 취소해야 하는 처분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