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외도 사실 외에 함께 따지는 네 가지 기준

상간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외도 정황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로, 이혼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제기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네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살펴야 해요.

청구 가능성을 가늠하는 네 가지 기준

먼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에요.

이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요. 단순히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또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고려해요.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판단 요소로 봐요.

이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시해요.

이는 해당 칼럼이 제시한 내용이며, 현재 법률 적용에 관한 별도 확인을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 가지 기준은 각각 다른 질문을 던져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 청구 시점이 원문에 적힌 기간 안에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도 정황만으로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쟁점과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채 제3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요. 이혼 여부와 청구 판단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