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 제시된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정의 및 등록·허가 구분
분양이라는 표현보다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지,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두 영업을 구분해요. 안내상 판매업은 등록 대상이고 생산업은 허가 대상이에요.
반려동물 판매 영업은 판매자가 동물을 구입해 파는지, 직접 번식시켜 파는지에 따라 구분해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을 동물판매업으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일을 동물생산업으로 정의해요.
영업 유형에 따른 구분은 동물판매업의 등록과 동물생산업의 허가로 나뉘어요.
따라서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영업 유형을 가리기보다는 실제 판매 방식과 거래에서 맡는 역할을 살펴보면 돼요.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매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포함돼요.
반려동물의 번식 후 판매는 동물생산업의 정의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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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예요.
두 유형은 모두 판매와 관련되지만, 안내가 구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판매에 이르는 경로예요. 등록과 허가도 각각 해당 영업 유형에 붙어 있으므로, ‘판매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 유형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업체가 어떤 영업을 하는지 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안내에서 제시한 정의와 등록·허가의 구분을 실제 업체에 적용하려면, 해당 영업이 동물을 구입해 파는 일인지,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인지, 번식시켜 파는 일인지를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동물판매업은 판매를 직접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일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일이 모두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포함돼요.
반려동물의 범위는 안내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 안내가 반려동물로 제시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