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서 열릴까?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이 설명은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을 전제로 해요.

법원의 소속과 심급은 구분해서 봐요

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불복 뒤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전자는 군사법원의 소속을, 후자는 판결 이후의 심급별 담당 법원을 가리켜요.

따라서 군사법원에서 제1심을 맡았다고 해서 항소심과 상고심도 같은 군사법원에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원문이 제시한 순서는 군사법원 제1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이에요. 형사변호사

불복 단계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단계가 항소심이고, 그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단계가 상고심이에요.

이 구분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해요.

군사재판의 제1심과 그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심의 담당 법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서 항소심을 심리하나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을 항소로 다투는 경우, 심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져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상고심을 맡나요?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해요. 그러므로 심급별로는 군사법원 제1심 뒤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이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