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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셸프의 생활용품 선택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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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세 정의를 비교해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는 점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정해진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한편 성폭력 자체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

세 용어를 읽을 때는 ‘어떤 행위인가’와 ‘어떤 사람인가’를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성폭력’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의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그 범위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요.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사람을 구분하는 두 기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달라요. 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초점을 둬요.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을 만났다면 먼저 문장이 행위의 범위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이 구분은 제2조의 정의를 읽는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다른 법률상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인가요?

법 제2조의 정의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는 법 제2조에 제시된 정의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