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 배상명령, 대상 사건과 손해부터 확인하기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안내된 사건 유형에 해당하고, 청구하려는 손해가 범죄행위에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또는 위자료여야 해요.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먼저 사건 유형과 손해 항목을 대조해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된 사건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예요.

청구할 손해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사건 이름만 살피기보다, 청구하려는 항목이 이 범위에 드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기준이 돼요.

배상명령은 형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모든 형사사건이나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사건 유형과 손해 항목 두 가지가 안내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보면 선택을 검토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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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의 소송이 진행 중인지 살펴요

사건과 손해가 앞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는 배상명령 대상인지 살펴볼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이에요.

다른 손해배상소송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유형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상해 사건의 치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사건 유형과 치료비가 안내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요.

이어서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배상명령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내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 목록에 해당해야 하고, 청구하려는 손해도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범위여야 해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사건 종류와 손해 항목을 확인한 뒤, 같은 피해의 소송 진행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