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 절차와 따로 제기할 수 있을까? 청구 판단의 네 기준

상간소송은 이혼을 먼저 하거나 이혼소송과 묶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 없이 제3자만 상대로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청구 여부를 가를 때에는 외도 사실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원문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절차 선택과 청구 판단은 별개예요

이혼을 할지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로 살펴볼 수 있어요. 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곧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청구 여부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첫째,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요.

셋째,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판단 요소예요.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소멸시효도 확인할 항목이에요.

원문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기간을 안내해요.

이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도 청구 판단에 포함되므로, 시점과 관련 사실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이혼 여부가 아니라, 제3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지와 청구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갖춰졌는지예요.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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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 판단 요소를 살펴야 해요.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상태와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해요.

실제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