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터 판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찾을 수 있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만이 아니라 판례와 여러 해석·결정 자료까지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법제처가 2021년에 안내한 검색 대상은 현행·연혁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예요.

다만 이 안내는 센터가 제시한 자료의 종류와 서비스 방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찾으려는 자료에 따라 범위를 나눠 봐요

법령의 내용이나 과거 법령을 살피려면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이 검색 대상에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도 함께 안내돼 있어요.

반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는 법령 조문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판단·결정 자료를 찾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종류예요.

법령해석례 역시 법령 정보와 함께 검색 대상으로 제시돼요.

예를 들어 어떤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판단 사례를 찾아보려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면 검색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위 목록은 2021년 법제처 안내에 나온 통합 검색 대상이며, 각 자료의 현재 상태나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결론까지 그 안내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색 외에 소개된 공동활용 방식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공동활용 서비스(openAPI)도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개인이 자료를 찾아보는 통합 검색과,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하는 서비스는 목적이 다른 선택지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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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검색 대상인가요?

네.

2021년 법제처 안내에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통합 검색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요. 법령해석례와 행정심판례도 함께 열거돼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개인 사건의 법률적 결론도 알려주나요?

확인된 안내는 어떤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지와 공공데이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해 준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참고 자료

• 국민생각함